법령 상법 제3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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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3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젠 1 바른법률 1 아이비씨 1 평안 1 루츠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선영 1 장대근 1 김종문 1 구동윤 1 이영준 1 이성철 1 김대희 1 이재후 1 서동진 1 이재균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19. 선고 2020다263574 판결
  [손해배상등청구의소][공2022하,1868]
   손해배상등청구의소
   상법

2021년

2. 서울고법 2021. 10. 28. 선고 2020나2049059 판결
  [상환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2상,52]
   상환금청구의소
  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8. 10. 12. 선고 2018나2008901 판결
  [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][미간행]
  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
   민사소송법 상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2. 1. 선고 2017가합16957 판결
  [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][미간행]
  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
   상법

2011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9 선고 2010구합40885 판결
 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이익분여자는 법인주주에 한정하지 않음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5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1. 29. 선고 2005가단105918,2005가단105925(병합)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상법

2004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나55037(본소),2003나55044(반소)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][미간행]
  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3년

8. 서울지법 2003. 7. 31. 선고 2002나61476 판결
  [임금] 상고[각공2003.9.10.(1),106]
   임금
  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